준강간 불기소처분 후에도 끝나지 않는 싸움 

요즘은 불송치결정이나 불기소처분이 나와도 고소인이 불복하지 않고 검찰항고, 재정신청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운 좋게 재정신청이 인용되어도 결국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무의미한 불복과 남소로 인해서 한 번 성범죄에 연루되면 6~7년의 세월을 허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억울한 사건이 많습니다. 물론 어떤 범죄든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성범죄는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른 물증 없이 두 사람의 진술만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거짓말을 더 잘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대부분 허점이 있고 논리적 모순이 있기 마련이므로 세심하게 분석하면 이를 간파해낼 수 있습니다.

이를 찾아내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면 허위 진술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억울하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잘 아는 피의자라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그 결과,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건은 무조건 검찰로 송치되며, 검사가 다시 검토해서 최종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검찰도 별다른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에 승복하지 않고 검찰항고를 합니다.

검찰항고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상급기관인 고등검찰청에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스스로 내린 처분을 상급기관에서 번복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실제로 검찰항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약 10% 미만이며, 그중에서도 재기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절반 이하입니다. 결국 검찰항고를 통해 기소로 이어질 확률은 5%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끈질긴 고소인은 불기소 처분에 끝까지 승복하지 않고,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재정신청이 인용될 확률은 더욱 희박합니다. 통계적으로 약 0.6%에 불과합니다. 재정신청은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적정성을 가리는 것이므로 재정신청이 인용되어도 형사재판에서 또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에서도 비슷한 사건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회식이 끝난 후 귀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의 한 여성 직원이 "오늘 집에 가지 않겠다"며 의뢰인에게 모텔에서 한 잔 더 하자고 지속적으로 권유했습니다.

결국 함께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곧바로 자리를 뜨려 했지만, 여성은 함께 밤을 보내자며 붙잡았습니다.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여성은 어디론가 뛰쳐나갔습니다.

그 후, 그녀는 "어딘가에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다"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모텔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모두 정상적인 상태였으며, 사건의 흐름 역시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해 도망쳤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결국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지만, 고소인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다시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재정신청을 통해 공판이 열렸으나, 결국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근에는 고소인이 허위 고소를 했더라도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것을 우려해 끝까지 불복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끝난 것이 아니며, 검찰항고와 재정신청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철저한 법적 대응이며,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