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됨

A는 앱을 통해서 만난 B와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을 갔고, 노래를 부르는 B의 뒤로 다가가서 목덜미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졌습니다. 이에 놀란 B는 A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와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최근 군입대를 한 상태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의자와 고소인이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인이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본건 추행행위에 폭행이나 협박이 개입되지는 아니하였다는 점을 참작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자료를 갖추어 최대한 선처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