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방어 성공사례] 변호사의 상간녀소송 방어 전략은? 

[상간녀소송 전문 변호사 성공사례] 상간녀소송 방어 - 의뢰인 승소, 원고 청구 기각

1. 상간녀소송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상간녀소송 소장을 받고 억울하게 상간녀소송에 휘말리게 되자 상간녀소송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상간녀소송 전문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므로 의뢰인에게 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상간녀소송이 인용되려면?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인용될 수 있으려면, 먼저 상대방과 의뢰인의 남자친구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고, 의뢰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갔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실혼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본 상간녀소송 전문 변호사가 살펴본 바,

의뢰인의 남자친구와 상대방은 주변 지인들에게 결혼을 예고하는 취지의 언급을 했을 뿐

▲ 실질적인 혼인의 의사를 갖고 부부로써 동거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정황이 없고,

▲ 의뢰인을 포함한 제3자가 이들의 관계를 사실상 혼인관계로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 의뢰인의 남자친구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고 의뢰인에게 이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있었던 점

을 비추어 보았을 때,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과 의뢰인의 남자친구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남자친구와 교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본 상간녀소송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는 상간녀소송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상간녀소송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본 상간녀소송 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상간녀소송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