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폭행 무혐의 사례]미성년자강간 무혐의 받은 변호사조력 

[미성년자성폭행 성공사례] 미성년자강간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1. 미성년자성폭행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미성년자인 상대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고, 이후 사건 당사자들은 상호 호감의 의사 표현을 주고받다가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 여성은 해당 성관계가 합의된 성관계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미성년자성폭행의 오인을 받으며, 아청법위반(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상대방도 호감의 의사 표현을 했었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 미성년자성폭행 고소 사실 파악 및 방어 전략 수립

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미성년자강간 혐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건기록 열람 신청을 하였고, 열람한 고소장의 내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며 피해자의 강간 고소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정황 등을 검토하며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전 준비 및 동행

폐쇄적인 환경에서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강간죄의 특성상 당사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유·무죄를 가를 수 있기에 경찰 조사에서의 최초 진술은 사건의 처분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많이 경험하고 해결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부적절한 대응을 방지하여 유리한 결과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의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며 의뢰인의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나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도왔으며, 수사기관의 압박 조사 등을 차단하고 법적으로 의뢰인을 보호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아청법위반(강간)죄 성립 요소 분석 및 무혐의 주장

미성년자성폭행은 아청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게다가, 아동·청소년은 판단 능력이나 대처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낮기 때문에, 비교적 약한 정도의 유·무형력 행사에 의해서도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므로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폭행·협박의 정도를 판단할 때 일반 성인 대상 강간죄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전후 상황 및 상대방의 진술을 분석하며 모순점을 찾았고, 이를 통해

▲ 진술 내용을 번복하는 상대방과 달리 의뢰인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 상대방의 고소 내용 이외에 의뢰인이 강제로 미성년자인 상대방을 성폭행하였다고 입증할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미성년자성폭행의 오인을 받고 아청법위반(강간)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은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