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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 중고차사기, 사기고소는 고소대리 형사전문변호사와

김태연 변호사

미고지되거나 조작된 중고차 정보와 중고차 거래 사기,

사기죄 고소 대리에 특화된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수많은 사기죄 처벌 성공 사례를 토대로 고소 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속아서 중고차를 구매하셨다면 올바르게 찾아오셨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사기죄' 고소 대리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갖고 계시면서도 자동차, 화물, 운송, 부동산, 건설, 보험금 등 계약 분쟁이 잦은 대표 분야에서 또한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죄의 경우, 민사 계약 중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에 형사 전문성 뿐만 아니라 계약 분쟁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가 확실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 사기죄 해결 대표 사례]

· 코인 사기 300명 고소 대리 사건 피고인 전원 처벌 성공[MBC 등 뉴스 보도]

· 금융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고발 대리[유튜브 채널 보도]

· 게임 아이템 사기, 주식 리딩방 사기, 고액 사기, 중고거래 3자 사기 사건[MBN, 조선비즈 등 다수 언론 보도]

· 인천 맘카페 600억 상품권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사건, 1심 징역 4년 받은 사건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

· 게임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 대리

[ 민사상 손해배상 해결 대표 사례 ]

· 안산 부동산 사기 사건 임대인 대리 1,2,3심 전부 승소[다수 뉴스 보도]

· 연예인·유튜버·BJ·모델·스포츠선수 등 유명인 전속계약위반 손해배상청구 승소

· 부동산 손해배상 대법원 승소

· 광고계약, 저작권침해, 학교폭력, 학교폭력, 상간자, 사생활침해, 초상권침해, 침수피해, 업무방해, 공사대금청구 등 각종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법률자문 및 소송

· 명예훼손·모욕죄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다수 승소

[ 자동차 사건 해결 대표 사례 ]

·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 대리[택시공제조합 대리] 1,2심 전부승소

· 자동차 격락손해, 하자 등 다수 승소

· 택시운송조합, 극동지앤에스, 사단법인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등 다수 기업 대리인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계약 체결 시의 계약서 검토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민사상 분쟁에 전문성을 갖고 해결해오고 계시며,

특히 대구광역시 택시 운송 조합 자문 변호사, 전국택시공제조합대리 손해배상청구소송 다수 전부 승소,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 대리[택시공제조합 대리] 1,2심 전부승소 등 자동차 법률 분쟁에서도 전문성을 보이고 계십니다.

따라서 지입자동차 사기나 하자 자동차 구매 분쟁 등 자동차 관련 사기, 손해 관련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께서 꾸준히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중고차 샀더니 하자투성이, 처벌할 수 있을까?

최근 자동차는 소비품이라는 인식과 고급 외제차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중고차 시장이 더욱 확장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30조원대에서 2024년 약 40조원대 시장으로 성장했으며, 업계에선 중고차 시장 규모가 2025년 50조원대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으로, 미국 sphericalinsights사의 분석에 따르면 2023~2033년 예측 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CAGR) 4.06%로 성장해 2032년까지 341억 4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고차 시장의 낙관적 전망 때문인지 이제는 기존에 완성차 신제품만 취급하던 기업들까지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중고차 시장 확장에 따른 사회적 문제 또한 불거지고 있습니다. 바로 신차보다 하자의 존재가 일반적인 중고차의 특성상, 제품의 하자나 사고 경력에 대해 미고지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한 정치인이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55만 4,564건, 약 2,900억 원의 중고차 거래 사기가 발생했으며, 중고차 거래 사기 하루 발생 건수는 217건이고 피해액은 약 1억 1,000만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중고차를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해 지인을 통해 구매를 하여도 고지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발견되는 상황 또한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면, 중고차 사기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중고차 사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률은 바로 형법 제37조 사기죄입니다.

형법상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 교부 혹은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다는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만약, 중고차 거래에 있어서, 판매자가 해당 중고차에 큰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구매자에게 하자가 전혀 없는 것처럼 속여서 중고차를 판매했다면 사기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기죄의 톡특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그리고 피해자의 착오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각각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는 가해자의 기망행위에 의해 사실과 다른 착오를 일으켰어야 하며, 그 착오를 토대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어야 합니다.

이처럼, 단순히 속였고 속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기에, 법률전문가의 시선으로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검토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법상 사기죄 외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또 있습니다. 바로 '레몬법'으로 불리기도 하는 자동차관리법입니다. 하자 있는 신차 판매 등 자동차 관련 피해 사건이 나날이 많아짐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제80조에 하자 있는 검사나 자동차 경력 미고지 등의 행위 처벌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침수 사실 미고지, 점검한 성능 및 상태 미고지, 자동차 이력 허위 고지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한 '기망행위'를 했다면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따라서, 중고차 사기를 당했을 경우, 형법상 사기죄와 자동차관리법 중 어느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한 후, 고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장광고와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광고'의 목적 자체가 제품 등 판매하고자 하는 대상의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여 잠정 고객으로 하여금 구매의 의욕을 들게 만드는 목적을 갖고 있기에,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단순히 과장 광고만으로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광고를 넘어서 '허위 광고'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망 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데요.

☆ 대한민국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 판결 97도1561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를 허위 광고로 본다고 명시하며, 각 사건의 각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처럼 각종 계약 관계 등 사실 관계가 복잡한 것이 특징인 사기 사건 특성상 일률적으로 법리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피해를 입으셨더라도 안일하게 홀로 고소를 진행하셨다가는 원하시는 결과를 얻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사기죄 고소 대리를 통해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아온 전문 변호사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상담한 '중고차 사기 사건' 사례를 소개하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실제사례] 지인인 중고차 딜러에게 구매한 자동차,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을 때 대처 방법

사실 관계

태연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신 A씨께서는 얼마 전 중고차 판매를 하고 있는 지인 B씨와 중고차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지인이기에 시중 판매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몇 주 정도 운행을 해보니 거래 당시 고지되지 않았던 하자투성이였습니다.

또한, 하자의 형태가 혹시 침수 사실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침수차 특징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이에 A씨는 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알려주지 않았냐며 따졌지만, B씨는 A씨 또한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는 과실이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분명, 중고차임에도 성능이 우수하다며 하자 고지 없이 자동차를 판매했던 B씨, 그리고 이에 속아서 자동차를 구매한 A씨.

고민 끝에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민사 사건에서 적용되는 과실 상계 법리는 사기죄 성립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매자인 B씨가 주장하는 'A씨 과실'은 사기죄 고소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B씨에 A씨에게 자동차의 하자 등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으며, 하자가 없다고 착각하고 있는 A씨의 상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판매를 했다는 점에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침수 사실을 미고지한 것이 사실이라면 자동차관리법 제80조에 의해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두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 '형사 고소'의 방안

본 사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법상의 사기죄와 자동차관리법상의 벌칙에 의해 처벌될 여지가 큰 행위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게임 사기, 지입 자동차 사기, 컴퓨터 이용 사기 등 각종 사기 피해자 분들을 대신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많은 처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사실 관계 검토부터 경력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단순히 고소장 작성과 접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또한 지속적으로 조력을 제공하여 가해자 처벌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사기 고소 대리 성공 사건, 처벌 성공 ]

2)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방안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은 바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법리로 구성되어 있기에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범죄로 인해 피해를 크게 입으신 분들께서는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으며, 본 사안의 경우, 고가의 자동차 매매대금이라는 금전적 손해를 직접적으로 입었기에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실익이 높은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지입차 사기 사건 손해배상 소장, 실제 사례 ]

태연법률사무소는 메뉴얼을 정해놓고 모든 사건을 일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각 의뢰인 분들의 입장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그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해자 처벌을 최우선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처벌보다는 합의나 손해배상을 최우선시하기에 각 사건에 맞춰서 고소에 전념할지 합의를 종용할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어 결과 뿐만 아니라 서비스 과정에서 큰 만족을 얻고 돌아가셨습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는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 뿐만 아니라 수많은 형태의 계약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계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 대리,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임대차계약금반환 소송 및 법률 자문, 자동차 격락손해, 하자 등 다수 승소, 의료사고, 교통사고, 산재사고, 보험사고 분쟁 등 수많은 분야의 계약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 사례를 쌓고 계시며

대기업 법률 자문 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 분들의 계약 검토와 계약 체결 대리까지 진행하고 계신데요.

특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까지 보유하셨기에 유창한 외국어 능력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 분석과 계약 체결 형태의 동향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고 계시며 모사가 외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도 법률 전문성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는 대한민국 사회와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견되는 자동차 계약 문제들,

자동차 관련 분쟁이 고민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확실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입계약 분쟁, 화물차 분쟁, 레몬법 분쟁과 자동차 사기 범죄 고소 대리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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