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공무원 개인회생신청 및 인가사례 

1. 채무 증가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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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5년부터 공무원(지방시설관리직)으로 근무하며 가정을 꾸렸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이 있었지만 결혼과 출산을 거치면서 지속적인 생활비 부담과 자녀 양육비 증가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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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의 잦은 갈등 끝에 2024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후 혼자 첫째 자녀를 양육해야 했고, 셋째 아이의 양육비로 매월 100만 원을 부담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복되는 신용대출과 카드 대출을 이용하여 생활비를 충당하였으나, 점차 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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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024년 8월부터 카드 연체가 발생하였으며, 추가 대출마저 불가능해지면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 개인회생 신청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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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법적 보호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모색하고자 2024년 9월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심사한 후 2024년 12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으며, 변제계획이 확정될 경우 면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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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일정

• 금지명령일: 2024년 9월

• 개시결정일: 2024년 12월

•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202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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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제계획 및 채무 조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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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총 260,100,000원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변제계획을 통해 다음과 같이 채무 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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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변제금: 1,700,000원 (36개월간 납입)

총 변제 예정액: 62,100,000원 (전체 채무의 약 24% 변제)

면책 예정 금액: 약 198,000,000원 (전체 채무의 약 76% 면책)

청산가치 보장: 신청 당시 청산가치(8,200,000원)보다 높은 변제금 책정

4. 개인회생 성공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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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개인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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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인 수입 : 공무원으로서 지속적인 월급 수령(월 4,900,000원) 가능

- 구체적인 변제계획 제출: 생활비(월 2,200,000원)와 자녀 양육비(월 1,000,000원)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최대한 변제에 활용

- 법원의 신속한 심사 대응: 금지명령이 신속하게 발령되어 채권자의 독촉과 압류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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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회생 후 새로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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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후 A씨는 매월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신용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년간의 변제기간을 마치면 남은 채무는 면책되며, 신용등급도 점차 회복될 것입니다. 또한, 자녀 양육에 집중하며 새로운 삶을 설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