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의뢰인 A는 학교 방학 때
카페에서 용돈을 벌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친절한 점주(이하 가해자) 덕택에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주는 의뢰인이 일을 하고 있으면
수고한다고 등을 두드리거나 어깨동무를 하기도 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횟수가 잦아지더나 스킨쉽이 점점 더 심해지다가 그 다음에는 포옹을 하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는
점주는 피해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 중에 술을 마시고 업무를 도와 주는 척하더니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 와 키스를 하였고 가슴을 만지며 성기를 의뢰인의 몸에 비볐습니다.
그 날, 피해자는 바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고
지속적으로 SNS 메신저 및 전화 회유 및 협박하는 연락이 지속적으로 왔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억울함과 성적 수치심, 분노, 불안, 두려움으로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아르바이트 미성년자 강제추행 범죄사건으로
앞으로 우리 사회의 주체가 될 미성년자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으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될 사례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의 조문에서 ③, ④ 번에서 언급한
형법 제298조 미성년에 대한 강제추행이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아르바이트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의뢰인의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커 정신과 상담 추천을 하였으며
심리상담 1급 취득으로 익힌 노하우로 의뢰인을 안정적인 심리상태에서 당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경찰 수사관에게는
▶ 카페 내 CCTV 영상 확보
▶ 가해자와 의뢰인과의 메신저 내용
▶ 의뢰인 착용한 옷에 가해자의 DNA 검사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신체와 착용한 의류에서 가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DNA 감정결과가 나온 점
메신저에서 의뢰인에게 회유하는 내용
카페 내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던 점
으로 증거들이 명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1년 실형 선고
합의보다 처벌을 원한 의뢰인께서는
친구들과 학교 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해가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모의 입장에서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사건이 진행되서 기뻤고
의뢰인도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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