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성착취물 제작 배포, 소년보호재판 막을 수 있을까 

최근 딥페이크 및 성착취물 제작·유포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인데요.

만약 성인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사안이 중대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며, 소년보호재판을 받더라도 소년원 송치 등 강도 높은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의 성착취물 제작·배포 및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성년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 14세 미만(촉법소년):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형법이 아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 14세 이상: 일반 형사재판을 통해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이 열리며 보호처분(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호처분은 형사재판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지만, 사안이 중대할 경우 강력한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14세 이상인 경우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으며,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연령이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볍게 되지는 않으며, 교육 및 교화를 고려하더라도 기본적인 법정 형량이 높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을 이끌어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강도 높은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소년보호재판으로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미성년자(만 14~18세)이며,

• 범행의 동기와 경위,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교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죄질이 무거울 경우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중대 범죄는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단순히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선처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범죄 이력이 있거나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라면,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을 통해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재판이 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며,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재범 방지를 위한 선도 계획서, 생활환경조사서, 탄원서 등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성착취물 제작·배포 및 아청법 위반 혐의, 소년원 송치를 막은 사례

미성년자 A군의 소년원 송치 위기

미성년자인 A군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또래 피해자 B양에게 은밀한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였고, 이를 받은 후 추가적으로 더 많은 촬영을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B양이 요구에 응하지 않자 협박을 가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등 범행을 지속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A군은 성착취물 제작·배포, 협박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죄질이 매우 무거운 편에 속했기 때문에,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소년원 송치 이상의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대응 전략 및 결과

A군은 법무법인을 통해 소년보호재판으로 사건을 이끌어 가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조사 단계에서 성실한 태도를 유지하고, 수사 협조

•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

• 재범 방지를 위한 선도 계획서·반성문·탄원서 제출

• 부모님과 협력하여 보호자의 적극적인 관리 의지를 어필

• 분류심사원 생활 가이드 제공 및 교화 가능성 입증

그 결과, 소년보호재판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으며, 보호처분 1·2·3호를 받는 선에서 소년원 송치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 위반, 선처받기가 어렵습니다

미성년자가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가 인정되면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아청법 위반 혐의는 매우 무겁게 다뤄지며, 감형도 쉽지 않습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원은 더욱 엄격한 태도를 취합니다.

✅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 성인과 같은 기준으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수적이며,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을 유도하고, 처벌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가정 내에서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재범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교사·지인의 탄원서를 확보하며,

• 반성문·선도 계획서·생활환경조사서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혼자 준비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성착취물 제작·배포 및 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사건이 심각한 경우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되더라도 소년원 송치 등 중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한 반성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선도 계획서, 반성문,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이나 학교의 협조를 받아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건의 경중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조기에 적절한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면, 불리한 상황에서도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