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으로 음란한 메시지를 3회 보낸 사건 

카카오톡으로 음란한 메시지를 3회 보낸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3회에 걸쳐 보내게 되었는데, 이러한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수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사건으로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 LF 손병구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를 잘 설득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정상관계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