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엑스레이 탈의실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한 사건 

흉부엑스레이 탈의실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한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료시설에서 건강검진을 위한 흉부엑스레이를 촬영하는 기사였습니다. 탈의를 하고 가운을 갈아입도록 마련되어 있는 탈의실에서 16세의 피해자가 탈의를 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가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는 의료시설 종사자였기에 본 혐의로 처벌을 받으면 해당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져 근무를 이어가지 못할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 LF 손병구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의 가족이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변호사가 여러 차례 조심스럽게 요청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범방지노력을 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변호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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