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 성공사례] 합의 성공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은? 

[성공사례] 사이버 명예훼손 - 공소권없음

1.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방어 전략 수립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및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구축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등 의뢰인 및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원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처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사건 발생 경위를 명확하고 진실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 전 의뢰인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법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는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부담 없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선처 피력

사이버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에 주력하였으며,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에 대한 배상을 진행하여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을 피하기 위해,

▲ 의뢰인은 사이버 명예훼손 초범이며,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외 비교적 성실한 군 생활을 해왔으며, 복무 실적도 좋았던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