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집행유예 성공사례] 특수상해처벌 피할 수 있었던 조력 

[성공사례] 특수상해 - 집행유예

1. 특수상해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수차례 피해자에게 휘둘러 상해를 입히게 되었고, 이에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특수상해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혐의 분석 및 방어 전략 수립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특수상해 혐의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사건기록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며, 의뢰인에게 무겁지 않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특수상해 사건 특성을 반영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수사 단계 지원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추후 번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불필요한 언급은 피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특수상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는 의뢰인이 안심하고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든든한 힘이 되어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참작 사유 적극 피력

특수상해는 행위 방법의 위험성으로 인해 일반 상해죄보다 가중되어 처벌되며, 벌금형이 없고 곧바로 징역형에 처해지기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특수상해 사건에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양형 참작 요소들을 분석 및 검토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 결과에 긍정적인 요소로 적용되며,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기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피해 배상의 뜻을 전달하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답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 배상을 진행한 점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특수상해 초범으로,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외 비교적 건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특수상해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하며, 특수상해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