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아청물제작·배포등) 성공사례] 검사 항소 기각! 

[성공사례] 아청법 위반(아청물제작·배포등) 항소심 - 검사항소기각

1. 아청법 위반(아청물제작·배포등)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아청물제작·배포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다시 시작되자, 아청법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아청법 변호사의 조력

▷ 검사의 항소 이유 파악 및 원심 판결 유지 전략 수립

본 아청법 변호사는 우선 1심 재판 기록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파악하는 한편,

아청법 위반 관련 유사 판례 및 원심에서 인정된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분석·활용하여 검사 항소에 대비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변론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항소심 재판 대비 및 동행

본 아청법 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의 태도가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법적 조언을 제공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다시 시작된 재판으로 많은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을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변호하는 한편,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 변경을 지양하고 일관된 주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검사 항소 반박 및 추가 양형 자료 제출

의뢰인이 저지른 아청법 위반(아청물제작·배포등)의 범죄는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이며, 그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의 원심 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지만, 대법원 판례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본 아청법 변호사는 검사의 항소에 반박할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하며,

▲ 의뢰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 의뢰인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개선 의지를 보이고, 의뢰인의 가족 또한 의뢰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원심 판결이 유지될 필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노력으로 본 아청법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청법 위반(아청물제작·배포등)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며, 의뢰인은 최종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