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 파산 절차의 성공사례 중 하나인 화장품 수출 및 판매업 A법인의 사례를 통해, 법인파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업의 시작과 위기
A법인은 2017년 10월 화장품 및 잡화 제조, 도소매,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초기 중국 내 화장품 수출을 통해 빠르게 성장했지만, 2018년부터 시작된 중국 내 경기침체와 사드 여파,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심각한 매출 감소와 자금난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2. 법인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A법인은 중국의 시장 환경 변화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지속적인 경영악화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내 주요 거래처인 홍콩의 'A사'와 연락이 끊기면서 약 2억 5천만원의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졌으며, 국내 시장의 포화 상태로 인해 새로운 판매 활로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2020년 말 사실상 영업이 중단되었고, 지속적인 적자 누적으로 2023년 12월에는 공식적으로 해산 간주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3. 법적 대응과 법인파산 신청
A법인은 2024년 6월, 파산 및 채무정리를 위해 수원회생법원에 법인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파산 신청 당시 자산총계는 약 3억 9천만 원이었으나 실질적인 청산가치는 약 768만 원에 불과했고, 부채총액은 약 2억 9천만 원으로 부채 초과 및 지급불능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여 2024년 7월 18일 법인파산선고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본격적인 법적 청산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4.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청산 절차
파산관재인은 신속히 채무자의 재산 조사와 청산을 진행했습니다. 회사의 주요 자산 중 유일하게 환가 가능한 차량 자산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약 500만 원의 환가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민사예납금 등을 합쳐 약 1,200만 원 규모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로 재단채권인 자동차세와 절차비용을 모두 변제한 후, 주요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에도 일부 배당이 가능하였습니다.
5. 법인파산 종결과 의의
모든 절차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2025년 1월에 성공적으로 법인파산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기업이 불가피한 파산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원활하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기업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법적 대응으로 최상의 결과를 얻어낸 A법인의 사례가 많은 기업인들에게 용기와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회생과 파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니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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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화장품 수출 및 판매업 A법인의 법인파산 성공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3c3a43d6eaba3fdcd0b96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