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가해] 조치없음 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초등학생으로, 의뢰인의 자녀가 친구들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연락을 차단하라고 종용하고 이간질하거나, 상대 학생의 물건을 숨기는 등의 방식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별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던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교내 조사는 마무리가 되고 학폭위 심의만을 앞둔 상태에서 뒤늦게 저희 청안을 찾아오셨습니다.

2. 청안의 조력

청안은 의뢰인의 자녀가 피해학생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일시적으로 화가 나서 피해학생의 필통을 던지는 등 일부 잘못한 점은 있으나, 사안의 고의성이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으로까지 의율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기타 따돌림이나 괴롭힘 등에 대하여는 전혀 그런 적이 없어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학폭위 심의 직전에 청안을 찾아오신 터라 증거 수집할 시간이 다소 촉박하였으나, 의뢰인 및 자녀 면담을 통하여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① 여러 학교폭력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점, ② 일부 잘못한 점은 있으나, 학교폭력예방법이나 판례의 취지, 학생의 나이 등에 비추어 학교폭력으로 의율하여 징계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③ 피해학생 측이 의뢰인 측의 사과나 해명은 전혀 듣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섣불리 학폭 신고를 한 점 등을 의견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예상 질문에 따른 모의연습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자녀가 학폭위 심의에서 억울한 점을 근거를 들어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폭위 심의에 동석하여 학폭 심의 위원으로의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아직 학생들의 다소 경솔한 행동을 모두 학교폭력으로 처벌한다면 지나치게 많은 학폭 가해자를 양산하고, 학생들 간의 자연스러운 갈등 해결의 기회를 저해한다는 취지로 강하게 위원들을 설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의 자녀는 일부 분명히 잘못한 행동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호 서면사과 처분조차 나오지 않고 학폭 해당안됨 및 조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