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변호사] 실화죄 방어사례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변호사 성현상입니다.

실화죄 "관리미제등록"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본인이 관리하던 상점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불이나, 의뢰인이 실화로 불을 낸 것으로 의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현상 변호사를 찾아와 본인의 잘못으로 불을 낸 사실이 없다며 무혐의를 받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실화죄는 과실로 형법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은 불을 내는데 관여한 바가 없고 불을 끈 사실 밖에 없음을 변호인 입회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실화죄에 대해 의뢰인은 불을 낸 사실이 없고 누구에 의해 불이 발생했는지 모른다는 이유로 관리미제등록 처분을 내려 의뢰인은 실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