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 출신 변호사] 마약사건에서 선처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강남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성현상 변호사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사건에서 선처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마약사건이란?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이 중한만큼 마약사건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한 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일, 단순 투약이 아니라 매매, 알선 등이 있었다면 초범이라도 실형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마약사건에서 선처받는 방법은?

1,마약중독에서 벗어나고자 치료를 받는 등의 단약 의지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약치료 프로그램을 성실히 받고 지속적을 치료받고 있음을 입증한다고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마약을 하게 된 동기(단순 호기심 등)에 대해 자세히 소명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약사건 발생시 경찰 출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마약사건은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많아 막연히 부인하면 오히려 중한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면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황이라면 억울한 점에 대해 적극 소명하여 경찰관을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마약수사의 경우 첫 경찰 수사 진술이 중요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강남, 송파경찰서 등에서의 12년 간의 다양한 경찰수사 경험이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강남, 송파, 강동, 용산, 구로, 성동,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출신 변호사/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