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변호사] 도박사건에서 선처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강남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성현상 변호사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도박사건에서 선처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도박사건이란?

1. 형법은 도박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단순도박: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형법 제246조 제1항).

상습도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246조 제2항).

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247조).

도박사건으로 가중 처벌 받는 경우는?

가. 상습성이 있는 경우

상습성이란 반복하여 범행을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며, 이는 범행의 회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나. 상습도박의 판단기준

단순히 도박의 회수, 방법 및 판돈의 금액만으로는 도박습벽의 발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1주일 간 수십 회의 도박을 하였더라도 그 이후에는 스스로 도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박사건에서 선처받는 방법은?

1.도박중독에서 벗어나고자 치료를 받는 등의 단도박 의지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박치료 프로그램을 성실히 받고 지속적을 치료받고 있음을 입증한다고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2.그리고, 도박 행위가 몇 회 되지 않았다거나 도박을 하게 된 동기(단순 호기심 등)에 대해 자세히 소명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박사건 발생시 경찰 출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도박사건은 도박사이트가 단속되면서 사용되던 계좌를 통해 입증되는 경우가 많아 증거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따라서 막연히 부인하면 오히려 중한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면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황이라면 억울한 점에 대해 적극 소명하여 경찰관을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도박사건의 경우 첫 경찰 수사 진술이 중요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강남, 송파경찰서 등에서의 12년 간의 다양한 경찰수사 경험이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강남, 송파, 강동, 용산, 구로, 성동,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출신 변호사/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