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무혐의 성공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무혐의 꿀팁 

[성공사례] 미성년자성매매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미성년자성매매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와 유사 성매매를 하였는데, 알고 보니 성명불상자는 미성년자였고,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를 받고 미성년자성매매 처벌받을 위기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고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 수사 단계 지원 및 경찰 조사 동행

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 당일에도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미성년자성매매 유사 판례 분석 및 증거 확보

미성년자성매매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되며,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성매매보다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성매매 관련 무죄 판결은 주로 행위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사례는 예외적이며, 이를 입증하는 과정 또한 쉽지 않기에 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성매매 유사 판례들을 분석하고, 미성년자성매매 당시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들을 파악하는 한편,

▲ 의뢰인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한 점

▲ 의뢰인은 사건 당시 성매매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확인할 수 없었던 점

▲ 의뢰인의 미성년자성매매 혐의 사실을 인정할 명백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