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대처법 총정리 

갑남이의 아버지는 돈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버지가 사망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에서 변론기일 통지서가 도착했어요.

📌 "소송이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 "아버지 대신 우리가 이 소송을 이어가야 하나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오늘은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의 대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 1. 소송은 일단 ‘중단’됩니다!

💡 법적으로 소송 당사자가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소송 절차가 중단됩니다.

💡 하지만, 이미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소송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 다만, 변호사는 법원에 "소송 당사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해요!

📌 2. 소송을 계속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 소송을 계속하려면 "소송을 이어받겠다"는 신청을 법원에 해야 합니다.

💡 이를 "소송수계신청"이라고 해요.

📝 소송을 이어받으려면? (소송수계 신청)

💡 상속인(자녀, 배우자 등)은 소송수계 신청을 통해 소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을 수계하면, 사망한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상속인이 대신 이어받게 돼요.

📌 소송수계 신청 방법

✅ 법원에 ‘소송수계 신청서’ 제출

✅ 사망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 첨부

✅ 소송을 계속할지 상속인들끼리 협의

📌 꼭 소송을 이어받아야 할까?

⚠ 무조건 소송을 이어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소송을 계속하는 것이 유리한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아요.

⚖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 변호사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사망해도 소송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 판결이 나오면 상속인들에게 자동으로 효력이 미쳐요!

✅ 다만, 변호사에게 상속인들의 의사를 전달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했더라도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판결은 상속인들에게 효력이 미친다.“

🎯 결론!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소송을 중단할지, 계속할지 먼저 결정!

✔ 계속 진행하려면 소송수계 신청 필수!

✔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소송은 계속됨!

✔ 소송을 이어받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 후 신중한 판단 필요!

💡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법적 절차를 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 복잡한 절차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소송을 계속하는 것이 맞을까?" 고민된다면 전문가 상담이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