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50만 원?! 정식재판 청구하면 깎일까? 

갑남이는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받았어요.

죄를 인정하긴 했지만, 벌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죠. 형편도 어려워서 도저히 낼 수 없었고요.

그런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갑남이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게 좋을까요? 🤔

📌 약식명령이 뭐예요?

약식명령은 법원이 서류만 보고 내리는 판결이에요.

재판 없이 간단하게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벌금이 너무 많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그냥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 제대로 법정에서 다퉈볼 수 있습니다.

⚖ 정식재판청구, 어떻게 하나요?

📍 누가 할 수 있나요?

👉 피고인(본인) 또는 검사

📍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기간이 지나면 그냥 확정되니까 절대 놓치면 안 돼요.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서면 제출!

복잡하게 쓸 필요 없이 “약식명령에 불복합니다” 정도만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 정식재판, 정말 유리할까? (주의할 점!)

예전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벌금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벌금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

✅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 액수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어요.

✅ 법정에 출석해야 하고, 재판 준비도 필요합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이 부담될 수도 있어요.

🎯 결론! 정식재판 청구, 해야 할까?

✔ 벌금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면 청구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어요.

✔ 하지만 오히려 더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내 경우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된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