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있는 ‘손해배상 5억 원’… 다 깎을 수 있을까?! 

갑남이는 기계를 조립해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을식이네 회사는 갑남이네 회사의 가장 큰 고객! 그런데 계약을 맺을 때 "납품이 늦어지면 손해배상으로 5억 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었어요.

그런데 갑남이네 회사가 실수로 기계를 늦게 납품했고, 을식이네 회사는 계약서대로 손해배상 5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을식이네 회사는 별다른 손해를 보지 않았고, 갑남이는 너무 억울했죠. 😡

👉 이런 경우,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을까요?

📌 손해배상 예정이란?

계약할 때 혹시라도 발생할 손해에 대비해 미리 배상 금액을 정해두는 것이에요.

✔ 계약대로라면, 실제 손해가 크든 작든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야 해요.

✔ 하지만, 배상 금액이 터무니없이 크다면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 손해배상예정액, 감액할 수 있을까?

💡 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크다면 감액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 어떤 경우 감액이 가능할까?

✔ 배상금이 너무 커서 경제적으로 심각한 압박을 주는 경우

✔ 계약 당시 거래관행이나 경제 상태를 봤을 때 불공정한 경우

✔ 실제 손해액보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너무 큰 경우

👉 갑남이네 회사처럼 실제 손해가 거의 없는데도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면, 법원에서 감액을 인정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감액을 결정할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따져서 감액할지 결정해요.

✅ 계약 당사자의 지위 – ‘을식이네 회사’가 우월한 지위에서 불리한 계약을 강요했나?

✅ 손해배상예정액을 정한 이유 – 정말로 피해를 보상하려는 목적이었나?

✅ 계약 내용과 목적 – 계약의 취지에 맞게 설정된 배상액인가?

✅ 배상액 비율 – 실제 거래 금액 대비 손해배상예정액이 너무 큰가?

✅ 실제 손해와의 차이 – 손해를 거의 안 봤는데도 큰 금액을 청구하는가?

✅ 당시 경제 상황 및 거래 관행 – 일반적인 계약에서 이 정도 배상예정액이 타당한가?

📌 즉, 감액을 원한다면 계약 당시 상황과 실제 손해 정도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해요!

🎯 결론!

갑남이는 손해배상예정액을 줄일 수 있을까?

✔ 배상예정액이 과도하면 법원에 감액 요청 가능!

✔ 실제 손해가 거의 없다면 감액될 확률 높음!

✔ 하지만 계약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함!

💡 손해배상 예정액이 너무 부담된다면?

👉 계약할 때부터 신중하게 협의하고, 법적으로 감액 가능성을 염두에 두세요!

👉 이미 계약을 맺었다면, 실제 손해가 크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 "내 경우에는 감액이 가능할까?" 고민된다면 전문가 상담이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