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술집에서 놀다가 성추행 고소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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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술집에서 놀다가 성추행 고소당하면 

민경철 변호사

클럽이나 술집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 사건은 공간의 특성과 분위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클럽은 조명이 어둡고 음악이 너무 커서 언어적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표정이나 행동을 보고 소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춤을 추거나 술을 건네며 호감을 표시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촉으로 인해 나중에 성추행으로 고소당하기도 합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클럽에서는 신체 접촉이 명시적인 동의보다는 묵시적인 동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접촉을 피하지 않고 계속 춤을 추거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응했다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보였거나 자리를 피해서 가버렸다면 거절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눈치가 없는 사람도 그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 반응이 긍적적이길래 몸을 비비적거리면서 흔들었는데 나중에 딴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클럽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여자가 춤을 추고 있으면 남자가 말을 걸 필요도 없이 여자 엉덩이에 바짝 다가가 춤을 추거나, 손으로 여자 엉덩이를 바짝 끌어당기고 같이 흔듭니다.

 

여성은 뒤에 온 남성 얼굴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동안 같이 흔들다가 비로소 고개를 돌리고 얼굴을 봤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제추행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 반응이 어땠는지는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술집에서는 클럽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합니다. 앉아서 술을 마시는 곳이기 때문에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이 들어가면서 긴장이 풀리고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좋았고 서로 호감을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강제추행으로 몰아가는 사례는 많습니다. 이는 술이 깨고 나서 후회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클럽이나 술집의 CCTV를 통해 신체 접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음을 밝힐 수 있다면 억울한 누명을 벗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조명이 어둡거나 사각지대가 많은 경우 CCTV가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클럽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실수로 신체가 접촉한 것인데 성추행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의도하지 않은 접촉임에도 상대방이 기분이 나빴다거나 오해를 하게 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실수로 엉덩이를 푹 찔렀다는 것을 고소인이 알면서도, 사과를 받지 못해서 불쾌하다는 이유 때문에 성추행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신이 접촉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주변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한편, 상대방이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이에 대한 리액션을 한 것인데, 이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술자리를 함께하던 여성이 먼저 다가와 신체를 접촉하고 호감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이에 반응하자 나중에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피의자는 매우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반박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먼저 신체접촉을 시도했기 때문에 행위자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섣불리 잘못했다고 빌거나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정확하게 기록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클럽이나 술집은 장소적 특성상, 사건의 전후 상황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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