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의 신빙성,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시나리오에 입각한 준비된 거짓말을 하는 자와 정제되지 않고 즉흥적이고 엉성하게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하는 자, 과연 누가 승자가 될 것 같습니까?

성범죄는 CCTV나 목격자 등의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도 증거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다른 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 횡령죄 같은 재산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물적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게 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허위 고소를 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하면 이를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특히 성인지 감수성이 나온 뒤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논리적이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도 이를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횡설수설하고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해도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반면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답변을 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이 확연히 다르므로 뭔가 기울어져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고소인이 작정하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거짓말도 충분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제로 법정에서 유죄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강간 무고 사건이기는 한데, 피해자가 남자이고 피고인이 여자였습니다. 성별과 상관없이 성범죄는 피의자, 피고인에게 많이 불리합니다.

2018년 미투 운동 당시 한 남학생은 자신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보습학원 원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해당 원장은 성폭력처벌법상 미성년자 강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남학생 주장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었음에도, 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일관성이 있다는 이유로 신빙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아동진술분석가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매우 신빙성이 높다고 보았으며, 설명이 매우 풍부하고 구체적이었으며, 상세했고,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 직접 겪지 않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사실을 말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인증(人證)은 물증(物證)에 우선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증이란, 사람의 진술 증거를 말하는데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진술, 목격자 진술 등이 인증이 됩니다.

진술은 사람의 의지가 작용하는 것이므로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은 물적 증거에 비해서는 믿기 어렵기 때문에 인증은 물증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다 할지라도 이를 무색케 하는 객관적 물증이 나오게 되면 상황은 급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러했습니다. 2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리 골절로 사건 당일에 병원에 있었다는 진료 기록이 제출되었고, 피고인 역시 허벅지 지방흡입 수술로 입원중이어서 성관계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억울한 누명을 벗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부실한 진술을 하거나, 불리한 답변을 하면 이후 재판에서 이를 번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강간죄 혐의를 받은 피의자는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진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잘못하면 이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높이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피의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을 얻게 되어 유죄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강간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대응하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 중 사소한 모순점이라도 발견하면 이를 유죄의 정황 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강간죄 혐의를 받았을 경우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