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든 소득으로 조건부인가 걱정, 개인회생 탕감률 81.21%
줄어든 소득으로 조건부인가 걱정, 개인회생 탕감률 81.21%
해결사례
회생/파산

줄어든 소득으로 조건부인가 걱정, 개인회생 탕감률 81.21% 

이승진 변호사

탕감률 81.21%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투자 실패 및 건강 문제까지 겹쳐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지만 개인회생을 통해 새롭게 도약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직장을 다니던 중 직장 동료의 권유로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식투자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빚이 발생하였으나 건강 문제까지 겹쳐 권고사직을 당하게 된 상황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 저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에는 무직인 상황이셨습니다. 게다가 다른 곳에서 과거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으면 조건부인가밖에 못 받는다는 말을 들으시곤 이 부분을 가장 크게 걱정하고 계셨죠.

당시 무직 상태이셨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할 동안 취직을 할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소득이 아예 없다면 진행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의뢰인께서는 건강 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한 상태이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해드렸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59,008,214원

재산 가치 : 10,099,309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1,624,730원

부양가족 수 :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307,998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11,087,928원

탕감률 : 81.21%

④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갑자기 줄어든 소득으로 조건부인가가 나올 것을 걱정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전 급여가 확연하게 줄어든 경우,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 고의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조건부 인가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고의적인 상황이 아니었기에 저희는 수술 내역을 소명하고, 이러한 사실로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것을 증명해 조건부인가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약 7개월 만에 81.21%의 높은 탕감률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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