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소득 위해 시작한 온라인방송 빚, 탕감률 62.88% 

안녕하세요. 오늘은 추가소득을 위해 시작했던 온라인 방송이 되려 빚으로 돌아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어린시절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여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고향과는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는 여건상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서 처음 대출을 빌리기 시작하였고 대출금은 부모님의 생활비로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생활은 안정적이었지만 추가적인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게임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경쟁적인 게임 방송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 게임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3자 명예훼손 행위로 방송이 적자가 나기 시작했고, 부모님은 리딩방사기를 당하셔서 가정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일어서려는 생각으로 온라인 방송을 지속하며 방송에 투자하였지만 결국 채무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까지 오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539,110,894원

재산 가치 : 27,684,931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4,976,371원

부양가족 수 :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3,528,562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127,028,520원

탕감률 : 62.88%

④ 사건의 쟁점

의뢰인이 속해 있던 업계의 특성 상 국제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성과급에 따른 최근 12개월 평균소득이 너무 높았습니다. 하지만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모두 상여금에 해당되며 변동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준대로 최근 12개월 급여를 반영하는 것이 맞음을 주장하여 인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탕감률 62.88%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