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기소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온 “장승우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리온은 다양한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억울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공사례 글을 통해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검찰로부터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해당 사례를 참고하시어, 유사한 상황에서 법적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리온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은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분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 장소를 이탈하고 사고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의뢰인분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입건되었고 검찰 송치 후 처벌될 가능성이 높았기에,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리온을 찾아주셨습니다.

리온의 역할

법무법인 리온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후, 사건의 핵심 쟁점을 분석하여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사고 당시의 상황 분석

의뢰인분은 비록 사고 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발생한 피해를 조속히 회복하였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2. 증거자료 제출 및 적극적 변론

법무법인 리온은 사고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처리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의뢰인분이 각종 양형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여 이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사건은 법무법인 리온의 조력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기소유예)"이 내려졌고, 의뢰인분은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나가며

교통사고 이후 교통 법규에 대한 무지로 형사 입건되어 처벌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리온은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드립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리온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