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손해배상소송 전부 승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온 “장승우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리온은 다수의 웹툰, 웹소설 작가분들을 위한 법률 자문 업무[계약서 작성·검토 업무/저작권,2차적저작물작성권 관련 자문 업무 등]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웹툰, 웹소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사소송[특히 손해배상소송] 및 저작권법 관련 형사 사건들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성공사례 글을 통해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2025년 1월 9일 판결 선고된 사례로,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웹툰 작가분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방어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사건을 종결시킨 사안입니다.

아래 글을 읽어보시고, 웹툰 또는 웹소설 작업/연재 과정에서 민사소송을 당하여 대응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은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웹툰 작가인 의뢰인분에게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웹툰 작업 중 다른 작가의 귀책으로 웹툰 작업을 하는데 있어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었고, 수개월 동안 이를 양해해주었으나 결국 참지 못하고 웹툰 연재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작품 활동을 위한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계약 해지의 원인을 유발한 타 작가가 뒤늦게 앙심을 품고 의뢰인분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소장을 확인하고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고, 웹툰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온을 찾아주셨습니다.

리온의 역할

법무법인 리온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확인한 후, 의뢰인분과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 사건의 소송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업무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웹툰은 그 특성상 여러 작가와 회사 사이에서 계약이 체결되고, 웹툰 작업이 일정 부분 완료된 이후에는 인터넷 플랫폼에 연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다수의 글작가, 그림작가가 협업할 뿐만 아니라 그림을 담당하는 작가들도 구체적인 업무로 구분하여 협업을 하므로 여러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되는 계약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웹툰 관련 소송 사건에서는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리온은 의뢰인분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의뢰인분은 성실하게 웹툰 작업를 해왔고, 오히려 상대방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연하여 피해를 입혀왔기 때문에 계약서상 아무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낼 수 있었고, 원고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법무법인 리온의 서면으로 소명된 내용들을 모두 인정하였고, 해당 사건은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나가며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웹툰·웹소설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와 관련된 법률 분쟁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연재가 이루어지는 웹툰·웹소설의 특수성, 여러 작가의 협업을 통해 작품 제작 및 연재가 이루어지는 업계의 행태 등으로 인해 웹툰·웹소설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경우,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하고 억울한 결과에 처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웹툰·웹소설 분야에 깊은 이해도를 갖추고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리온은 “장승우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다양한 웹툰·웹소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법적으로 고민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리온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