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합의 안할 경우 법적 지원 필요성

Question

아버지가 지금 음주운전 사고로 위독하십니다.   다음달에 공판인데 합의 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선임하면 좋을까요?

1. 변호사님이 해줄수있는게 뭐가 있나요
2. 형사 공탁은 공판전에 걸수있나요? 
공탁금 회수 거부 할거고  엄벌에 처할겁니다.

4. 만약 제가 변론이나 해야되는거 있으면 대신 해주시는건가요?  어떤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법전문 김묘연변호사입니다.

아버님께서 큰 사고를 당해 걱정이 크실 듯 한데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관하여 간략히 답변드리자면
1. 피해자측 변호사의 경우 상대방의 연락을 대리인 선에서 차단하여 심적인 스트레스 요인을 줄여드리는 한편, 실질적인 서면 제출 등의 업무를 하여 상대방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 형사공탁의 경우 공판전에도 가능합니다. 상대방 가해자가 기습적으로 형사공탁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 공탁금회수동의서 및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공탁 사실이 양형에 반영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말씀하신 것 처럼 질문자님께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거나 상대방 가해자의 엄벌을 요청하고자 서면을 작성할때 법리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며, 향후 상대방에 대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경우 이에 관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다수 취급하여 수사부터 재판절차에서 어떤 자료들을 통해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은 유료 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허소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허소현 변호사입니다.

위 사안에 대하여 심려스러우시겠지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역시 진행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가해자와의 합의,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면 가해자와의 소통 진행
2. 형사공탁은 공판전에도 가능합니다. 
3. 그 외에도 엄벌탄원서 제출 및 피해자 변호인의견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안과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많습니다. 
문의하신 위 내용에 대하여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
- 동부교육청 학교폭력 심의위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성폭력위기센터 위촉변호사
- 언론중재위원회 자문변호사
- 한국도로공사 자문변호사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피해자 엄벌 구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하고, 민사소송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이미 기소된 경우이므로 형사 공탁 진행 가능하나, 보통은 합의 요청 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형사적으로는 엄벌을 탄원하면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2. 민사소송 대리인을 선임하면서 특약으로 형사절차에 의견서 제출 및 엄벌탄원 등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오승일 변호사 · Answer

먼저 아버님께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3. 합의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구하기 위한 피해자 변호사 선임의 실익이 많지 않아보입니다.

2. 합의거부시 가해자는 선고 전까지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측이 공탁금 수령 거부의사가 있는 상황에서 형사공탁은 양형의 특별인자로 작용되지 않고 일부 참작될 뿐입니다.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엄한처벌을 구할 수 있지만, 오랜기간 유사한 많은 사건을 진행한 경험에 비추어, 가족분들께 최선의 이익이 되는 관점에서는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4. 피해자 변호사 선임시 가족들을 대신해 재판부에 여러 의견서도 제출하고 공판에도 참석하여 엄벌을 구할 수 있지만,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선고형량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한정된 정보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제 프로필 및 상담후기, 포스트 내 여러 해결사례를 참고하시고 상담예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무와 법리를 겸비한 교통사고 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검토, 서면작성, 수사참여, 변론을 진행합니다.

[경력]
* DB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부서 근무(모범상 수상), 수백여건 화재보험 현장실사, 손해, 상해, 후유장해 등 관련 업무 담당(각종 수상 및 기네스 달성)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관련 TF 참여
* 재판연구원(로클럭) : 민사 항소부, 형사 항소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교통사고 및 교통범죄 관련 업무]
* 보험사 및 공제 등을 상대로 각종 손해배상, 보험금 등 청구소송 진행 승소
*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사고, 교통사고 중상해, 12대 중과실 등 각종 교통범죄 사건에서 무죄 또는 무혐의
* 5회, 4회 음주운전, 음주로 인한 재판 중 음주운전 재범 등 실형이 유력한 사안에서 양형변론 성공

법률사무소 승인 대표변호사 오승일

김봉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결과로 가치를 증명하는 법률사무소 한해 김봉준 대표변호사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사고로 피해를 당하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1. 이런 피해 사건의 경우 변호사는 주로 합의 과정을 대리하고, 엄벌 탄원에 도움을 드리는 역할, 절차 진행에 관해 어드바이스 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 측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측에서 만만하게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합의금도 상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원치 않으시는 상황이라고 하니 주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 조력을 드리는 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미 기소되었으니 상대 측에서 형사 공탁을 거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 상황으로 볼 때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선고기일에 즈음하여 공탁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부터 대뜸 공탁만 건다면 그 진정성을 의심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해자로서도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공탁금 수령 거부에 관한 의사는 회수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표시 가능합니다.

3.4. 형사공판의 당사자는 기본적으로 검사와 피고인입니다. 피해자도 신청하는 경우에 증인으로 신문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변호인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추후 민사적으로 상당한 분쟁이 예상되는 만큼 그 부분까지 포함하여 사건을 의뢰하면서 형사 부분에 대한 조력도 요청하시는 방법도 있어 보입니다.

부디 가족들이 모두 만족할 만큼 속 시원하게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면 추가로 궁금하신 점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경찰대, 대형로펌, 교통조사팀장 출신, 형사전문]
△ 법률사무소 한해 대표변호사 김봉준
- 경찰대 졸업, 경찰 실무경력 10년 이상
- 5대 대형로펌 출신
- 경제범죄수사팀, 교통사고조사팀장 출신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서울특별시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이진규 변호사 · Answer

1. 현재 가해자에 대한 공판이 진행 중이라면 현재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가해자의 엄벌을 구하실 경우 가족분들께서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고, 재판이 진행되는 중 가해자가 공탁을 할 경우에는 공탁금을 수령하실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히시면서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시는 정도로 사건을 진행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신다면 오히려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제기 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력이 필요하실 경우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