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 선고 구속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의 사기 범행을 한 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의 항소심 과정을 변호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받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건입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은 각색)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다수를 상대로 거액의 사기 범행을 한 사실로 인하여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이후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상태에서 의뢰인의 가족들이 박원영 변호사를 선임하였던 사건입니다.

2. 박원영 변호사의 감형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이 사건은 의뢰인과 이해가 상반되는 공범이 함께 구속 기소된 상태였으나, 피해자들은 공범에게 귀속된 피해금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피해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합의서 등을 작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은 1심 판결 선고시까지 피해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박원영 변호사는 선임 즉시 다수의 모든 피해자들과 직접 면담 등을 진행하며,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해금의 실질적인 귀속, 의뢰인이 이 사건 피해금 전체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정 등을 진지하게 설명하였고, 위와 같은 박원영 변호사의 노력에 피해자들은 의뢰인과 합의할 것을 마음먹게 되어 피해자들과 개별적인 합의금 조율 등을 마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박원영 변호사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검사 시절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해당 유형의 사건에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피해금의 규모, 합의 조건 등을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였고, 피해자들은 이러한 진지한 설명을 듣고 합의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3. 결과

박원영 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어 항소심 기일이 신속히 진행될 것을 예상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의뢰인에 대한 각종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항소심 제1회 기일 이전에 해당 자료를 모두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항소심은 제1회 기일에 종결되어 그 직후 있었던 선고 기일에 의뢰인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되어 선고일 당일 석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