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1️⃣사건의 개요 

✔️열차 내에서 추행으로 고소된 의뢰인

A는 지하철 3호선 전동차 내에서 사람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일 회 움켜쥐고 손바닥으로 B의 엉덩이를 수 회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B는 실제로 추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추행을 한 사람이 A일 가능성은 있으나 A는 B와 같은 역에서 탑승하였고, 열차에 탑승하기 전 이미 여자친구와 통화를 시작하여 B가 추행을 인지한 후 A를 가해자로 지목하여 다툼이 나서 하차할 때까지 계속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사람이 매우 혼잡한 퇴근시간에 탑승하였는데 B는 처음 누군가 엉덩이를 움켜쥘 때 극도로 긴장한 상태라서 고개를 움직여 돌아보지도 못하였는데, 이후 다른 승객의 손이 우연히 닿은 것을 추가적인 추행을 당한 것으로 오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B 역시 처음에는 의도적인 추행이 맞는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고, 사람에 밀려서 A가 접촉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A가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정신 나간 사람으로 몰아갔다는 식으로 진술하여 오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인 하였습니다. 열차가 혼잡한 시간대였던 점, A의 손이 B의 몸을 만지는 것을 B가 직접 목격하지는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B 주변에 있던 A 아닌 다른 가해자가 B를 추행하였을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A가 피해자와 함께 같은 열차에 탑승하면서 곧바로, 그것도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아가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계속 추행하였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설득력이 없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