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3회)과 무면허운전(3회)으로 총 6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검사의 구공판 처분에 따라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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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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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6%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고 운전한 거리도 30m 정도로 짧았기 때문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년 내 2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었고 과거 전력도 많았기 때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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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안 되는 신분상의 이유가 있었기에 벌금형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여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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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수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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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범행의 동기나 사건의 내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 이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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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호인이 진행하였던 사건 중 이 사건보다 사안이 중함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하였던 다수 사례의 판결문을 제출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처가 필요함을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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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이미 3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변호인의 변론 내용, 특히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사례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