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구속]헤어진 연인 스토킹범죄 방어사례! 

연인과 다툰 뒤 스토킹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약 1년간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다툰 뒤 이별을 통보받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보복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흉기(과도)를 소지한 채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와 직장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기다리며, 전 여자친구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을 시도하고, 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느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나.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은 의뢰인이 흉기를 소지하고 스토킹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의뢰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더욱 높았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다. 변호사 조력사항

1) 피해자 합의 지원: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중재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적절한 합의금을 제안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의뢰인이 향후 절대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 심리 상담 및 재범 방지 대책 마련: 의뢰인이 분노조절장애 및 집착 성향에 대한 심리 상담을 받도록 조언하고, 전문 심리상담사의 상담 기록과 진단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스토킹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조언하였습니다.

3) 사회적 유대관계 입증: 의뢰인의 직장 동료, 가족 등으로부터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생활태도와 인품에 관한 탄원서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안정적인 직장과 주거지를 가지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충분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4) 범행 동기 및 경위 설명: 의뢰인이 흉기를 소지한 것은 실제로 피해자를 해칠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절박함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이별 통보 직후 일시적인 감정 격화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반성문 및 재범방지대책 제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내용의 반성문과 함께 구체적인 재범방지대책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관리 방법, 감정 조절 훈련, 건전한 대인관계 형성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6) 법정 진술 준비: 의뢰인이 법정에서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법정 진술을 준비하였습니다.

라.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은 점, 심리 상담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낮아진 점, 안정적인 직장과 주거지가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의뢰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