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오픈채팅 통매음 고소 방어 사례 

오픈 채팅방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모바일 메신저 앱의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변호인에게 법률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오픈 채팅방이라는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한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사항

1) 조사 전 모범질의응답서 작성: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담은 모범질의응답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범행 동기, 경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 진술 코칭 제공: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진술 요령과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조언하였습니다.

3) 변호인 조사 입회: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이 입회하여 부당한 질문이나 유도 신문에 대응하고,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4) 피해자 합의 지원: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중재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적절한 합의금을 제안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5) 재범 방지 대책 마련: 의뢰인이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조언하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심리 상담을 받아 재범 위험성이 낮아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도 준비하였습니다.

6) 검사 면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등을 전달하고, 의뢰인의 초범인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7)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집된 증거와 정황을 바탕으로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견서에서는 의뢰인의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을 인용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비교적 불법성이 경미한 성범죄에 속하므로 기소유예 처분이 적절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재범 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전과 기록 없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