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썼어도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이유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다면 원칙적으로 원금을 갚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상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소송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 투자나 증여 등의 목적으로 지급된 금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말을 바꿔 빌려준 돈이라며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차용증 등의 문서만을 근거로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도록 법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차용증, 문제의 핵심이 될 수 있다

차용증이 존재하는 경우, 소송 청구인은 이를 주요 증거로 삼아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합니다. 차용증에는 대여한 금액, 상환 기한, 이자 등이 기재되므로, 문서만 놓고 보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투자 신뢰를 주기 위해 일정 기간 상환을 보장하는 의미로 작성되거나, 당사자 간 합의로 실제와 다른 내용이 기재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 당시의 배경을 분석하고, 실제 자금 성격이 대여금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이 있어도 대여금 반환 소송을 막을 수 있다

의뢰인 A씨는 억울하게 대여금 반환 소송을 당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A씨의 아들 C씨와 그의 친구 D씨가 함께 베트남에서 카페 사업을 준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D씨는 자신의 외삼촌 B씨에게 투자를 권유했고, B씨는 이를 수락하며 1억 2천6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당시 A씨와 B씨는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이는 단순한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을 책임지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적자가 발생하면서 매장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자신이 투자한 금액이 대여금이었다며 반환을 요구했고,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적 대응 및 결과

법무법인 새움은 사건의 계약서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임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차용증이 카페 인수 계약 완료 전까지 투자금을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작성된 것임을 밝혀냈습니다. 추가적으로 B씨가 A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에서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도 강조하여 B씨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A씨는 차용증이라는 불리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을 갚지 못하면 사기죄가 성립될까?

대여금 반환을 하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①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음과 ②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렸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거짓된 정보로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에만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금 사정을 속이고 빌린 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허위 약속을 했다면 사기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상환하지 못한 경우라면 형사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소송,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

설령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민사상 책임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기한 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채무 이행을 확정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후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되면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답변서를 통해 상대방의 청구가 부당함을 지적하고, 실제와 다른 부분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답변서는 이후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은 단순히 차용증이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패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금원이 실제로 빌린 돈이 아니라 투자금이거나 다른 성격의 지급이었다면, 이를 입증해 억울한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여금 반환 소송을 당했다면, 문서 작성 당시의 상황과 자금의 성격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한다면,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을 막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