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연루됐다면? 보이스피싱 감형을 위한 필수 대응법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문제는 한순간의 실수로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교묘하게 접근하는 방식이 점점 정교해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금융회사 직원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은 단순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드러나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면 "몰랐다"고 주장해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크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의를 대여하거나, 통장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계좌 지급정지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 계좌 지급정지 발생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 과정에서 자신의 통장이나 카드 등 전자금융매체가 이용되었다면 계좌 지급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의 채권 회수 업무라고 속아 타인의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다면,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더라도 경찰이 지급정지를 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송금한 사람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면, 피해 신고를 통해 해당 계좌가 정지됩니다. 일단 계좌주가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정황이 드러나면, 은행은 계좌를 함부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신이 억울하게 연루되었고, 보이스피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좌가 사용되었다면 계좌 지급정지를 해제할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계좌 정지를 풀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 법적으로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송금받은 돈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이 아니라면, 채무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계좌 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은행이나 경찰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돈을 벌었다면?

만약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 연루되어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있다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대포통장을 양도하거나 알선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A씨는 B씨와 함께 타인의 금융매체를 불법적으로 알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불법도박을 하는 C씨에게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제공하는 업자를 소개한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경찰에 적발되었고,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의 전략

A씨는 법무법인 새움을 선임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감형을 받았습니다.

• 범죄에 직접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않음을 강조

• 과거 전과가 없고,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입증

•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협조

법무법인 새움은 검찰 단계에서 A씨의 감형 요소를 객관적인 증거로 정리하여 제출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결국 법원은 법무법인 새움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대포통장 범죄는 실형 가능성이 높지만,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연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대포통장을 양도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A씨의 사례처럼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정황이 드러나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며, 감형을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A씨 역시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초기 대응이 곧 자신의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보이스피싱 사건,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법적 조언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