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위자료소송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여 위자료금액이 증가한 사례 

상간남위자료소송 -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여 위자료금액이 증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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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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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혼/상속사건 뿐만 아니라 상간자소송도 다수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간자위자료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여 위자료 금액이 증가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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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5년,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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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5년된 남편으로 슬하에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계속되는 외도로 인해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만은 지키고 싶었기에 소송을 미루었으나 방관하면 안된다는 생각에 상간남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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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여 위자료금액이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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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조정기일날 판사님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간남의 불법행위가 인정된 판결문을 원했기에 저는 이의를 하였고, 증거자료 등을 추가적으로 제출하여 결국 위자료액수가 500만원이 증가한 2천만원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혼을 하지 않았고 성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었으나 통상적인 경우보다 위자료가 높게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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