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혼이혼을 전제로하여 이혼조정이 성립된 사례 

졸혼이혼을 전제로하여 이혼조정이 성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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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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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졸혼이혼을 전제로하여 이혼조정이 성립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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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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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0년된 남편으로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아내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고,이혼소송을 기각시키기 위해 저를 방문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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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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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일방적인 가출을 하였기에 유책배우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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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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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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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첫 조정기일날 졸혼을 합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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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첫 조정기일날, "남편과 살 수 없다." 고 주장하였고,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이혼은 하지않고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떠한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고민 끝에 저희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졸혼조항"을 기재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