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최대한 유리하게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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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최대한 유리하게 받는 법 

엄세연 변호사

이혼을 할 때는 이혼 여부뿐 아니라 위자료, 양육비, 양육권, 재산분할 등 여러 부분을 조율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재산분할은 이혼 과정 중 가장 복잡하고도 어려운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이니만큼 제일 협의가 어렵고 갈등이 많이 생기는 단계이기도 한데요.

 

만약 이 단계에서 내 몫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한다면

이혼 이후의 삶에 있어 큰 경제적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안정적인 새출발을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유리하게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이란?

 

먼저 재산분할이란 부부의 공동자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맞게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 파탄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잘못이 있는 사람이라도 기여도만 입증한다면 평등하게 금액을 나눠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여도란 공동자산의 형성과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 정도를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은 회사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등 직접적인 경제활동으로만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집안일을 하거나, 자녀를 돌보며 상대방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행위로도 충분히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가정주부 역시 직장생활을 한 사람과 동일하게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으로 길다면 주부라도 50%까지 받는 것이 가능하나,

 

기간이 짧으면 각자가 가져온 자산을 그대로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할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대구이혼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재산분할 많이 받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듯 재산분할은 '공동자산'을 '기여도'에 맞게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공동자산과 기여도가 클수록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먼저 공동자산에는 현금, 부동산, 주식, 퇴직금, 연금 등은 물론 채무까지 포함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소송 과정 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일이 없도록

가처분이나 가압류 조치를 취해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처분이란 이혼 소송 진행 중 일방이 자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법원에 재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처분금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가압류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자산을 묶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아 집행이 완료되면 본인의 자산이라도 처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으로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증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정주부라면 가사 노동, 육아 등을 전담하였다는 증거를, 경제활동을 했다면

급여 내역이나 생활비 이체 내역 등을 통해 기여 정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나눌 수 없는 '특유자산'에 대한 기여도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유자산이란 혼인 전부터 소유했거나 일방이 상속받은 것으로 원래는 나눌 수 있는 재산이 아니나,

 

혼인 기간이 오래되었거나 특유자산을 유지하거나 관리하는 데 기여했다면 이 역시 분할이 가능합니다.

 

결국 재산을 최대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하고,

대상 자산을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실하게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당사자가 자산의 분할 가능 여부를 판단하거나, 기여도를 입증받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이혼 과정 중 상대방의 자산을 파악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해는 약 10년의 혼인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50%에 가까운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를 포함해 수많은 재산분할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이혼 이후의 삶까지 고려한 최선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대구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화해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큰 갈림길에 서 계실 의뢰인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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