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썸 단계에서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사건에 관한 승소사례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스토킹은 주로 이성관계에서 일어나며, 특히 일방이 사심을 품고 스토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본 사례는 승소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으나, 그 내용은 모두 허구이며 실제 인물과 시각, 장소 등은 사실과 다름을 미리 밝힙니다.
사건 개요
A 씨(30대, 회사원)는 과거 친분이 있었던 B 씨(20대, 대학원생)와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B 씨는 개인적인 사유로 A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고, 2024년 2월경부터 연락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A 씨는 B 씨와 대화를 통해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싶었고, 2024년 3월 5일 저녁 8시경 B 씨가 자주 방문하던 서울 마포구의 한 독서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A 씨는 인사를 건네며 짧은 대화를 시도했지만, B 씨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달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후 A 씨는 같은 날 밤 10시경 B 씨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B 씨는 곧바로 답장을 하지 않았으나, 3월 6일 오전 9시경 친구들과 상담한 끝에 스토킹으로 인한 불안감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B 씨는 A 씨가 과거에도 몇 차례 연락을 시도한 적이 있으며, 이번 만남 또한 의도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불안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많아진 점도 경찰이 본 사건을 주목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
(1) 경찰 조사 착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스토킹 범죄로 분류하고, A 씨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A 씨는 3월 10일 오후 2시경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보낸 문자, SNS 기록, 그리고 B 씨가 제출한 진술서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B 씨는 "A 씨가 계속 연락을 시도했고, 우연히 마주친 것도 의도적이라고 생각했다"며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이였고, 연락을 한 것은 단순히 관계를 정리하려는 의도였다"며 스토킹의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독서카페에서의 만남도 계획적이지 않았으며, 단순한 우연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 씨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CCTV를 확보하고, 사건 당일의 동선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A 씨가 B 씨의 집 근처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2) 법률대리인의 개입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A 씨의 행위가 스토킹 행위로 간주되기 어렵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이에 맞춰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 부재 주장: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A 씨는 단 한 차례 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며, 추가적인 접근 시도는 없었습니다.
우연한 만남의 가능성 강조:
독서카페에서의 만남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연한 것이며, 실제 CCTV 영상을 통해 A 씨가 B 씨를 기다리거나 미리 알아본 정황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B 씨의 진술과 증거의 불일치 지적:
B 씨는 A 씨가 여러 차례 연락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확보한 기록상 A 씨가 보낸 메시지는 단 한 건이었으며, 그 이전에는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A 씨의 반성 및 사과 의지 강조:
A 씨는 B 씨에게 불편함을 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였음을 변론에 포함하였습니다.
A 씨의 사회적 신뢰성 입증:
A 씨는 직장에서 성실한 회사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동안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변론에서 강조되었습니다. A 씨의 동료 및 지인들은 A 씨가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강압적으로 행동하는 성향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판례 분석
1) 스토킹범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례
부산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3노1528 판결: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3고단348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거나 찾아간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반의사불벌죄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노1760 판결: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소를 기각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노1105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소를 기각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스토킹범죄의 양형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1. 선고 2022고단6443 판결:
스토킹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미
경찰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A 씨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2024년 3월 25일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연락이나 우연한 만남만으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법률적 대응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스토킹 혐의는 한 번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억울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법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대온 법률사무소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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