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 상간소송 후 구상금청구 화해권고결정
서울중앙 상간소송 후 구상금청구 화해권고결정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서울중앙 상간소송 후 구상금청구 화해권고결정 

최한겨레 변호사

구상금 1,300만원

서****

의뢰인(원고, 상간녀)는 유부남(피고)와 교제하다가 그의 아내에게 발각되면서 상간소송을 당합니다.

위자료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후, 유부남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유부남의 아내에게 지급한 판결금의 50%(약 1,400만 원)을 유부남에게 청구합니다.

<구상금 소송을 당한 유부남의 입장은?>

원고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

그러나 내 책임은 30%

원고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데, 어느 순간부터 원고가 먼저 연락을 해 왔고,(원고에게는 관심이 없었음)

조금씩 꼬셔대기 시작하면서 호감이 생겼고, 그렇게 성관계까지 이어진 것이다.

원고의 적극적인 구애만 없었다면 나는 바람피울 생각이 전혀 없었다.

원고가 불륜을 적극적으로 주도했고, 성관계를 하자고 해서 한 것이다.

원고 때문에 내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아내의 SNS를 통해 불륜임을 암시하며 자극했다)

그따위 행동만 하지 않았어도 조용히 지나갔을텐데...

상간녀 원고가 원망스럽다.

난 잘못이 없다.

꽃뱀한테 걸린거 같아 기분이 더럽다.

불륜하면서 원고에게 돈(매달 200만 원 이상)도 줬는데, 욕만 나온다.

원고가 청구한 구상금 액수는 과하니 감액해달라!

<원고의 반박>

나는 미혼인데 미치지 않고서야 유부남을 꼬셔서 만났겠나?

유부남이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다.

유부남이 먼저 연락해오고 구애가 시작되면서 부정한 관계로 발전한 것이다.

나도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나,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걸 보니 울화통이 치민다.

거짓말임을 입증할 증거로 유부남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제출한다.

불륜이 발각된 후 당신 아내에게 사죄했고, 위자료도 지급했다.

돈을 준 것도 내가 달라고 한게 아니고 지가 좋아서 준거면서...

나 말고도 다른 상간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간소송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피고는 정말 개XX이다.

같이 불륜했으니 50% 책임지는게 맞지 않음?

<화해권고결정>

구상금 1,300만 원 기한내로 지급하면 이자 없다는 조건이 붙은 화해권고결정이 나왔고,

양측은 받아들이면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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