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버츄얼 아티스트, 뉴로이어 선택 이유 #명예훼손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

​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에서는 꽤 오래 전부터 '버츄얼 유튜버(버튜버)', '버츄얼 스트리머', 그리고 다수의 '버츄얼 MCN'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

​

아마 SNS를 통해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와 파트너쉽을 맺었고, 악성 게시글과 댓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는 공지를 심심치 않게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

​

'버츄얼 MCN'과의 공식 파트너쉽

​

감사하게도,

저희가 '사이버 범죄 로펌' 이라는 것을 알고 문을 두드려주신 분들 덕분에 뉴로이어의 구성원들도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버츄얼' 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

​

구성원들과 함께 2023년 '이세계 아이돌'이 직접 출연하였던 '이세계 페스티벌'에도 직접 다녀오면서,

그 후 뉴로이어는 '버튜버' 혹은 '버츄얼 아티스트'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

​

이하에서 뉴로이어가 왜 '버츄얼'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로펌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버츄얼 악플 고소

'버튜버', '버츄얼 스트리머' ,'버츄얼 아이돌' 도 고소가 가능할까?

​

​

저희 뉴로이어에서 그동안 많은 '버츄얼 스트리머' 분들과 협업을 하면서 느낀 것은 '버츄얼' 로 활동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상의 캐릭터로 방송을 한다는 특성 때문인지 더 쉽게 악플과 테러 등 사이버 괴롭힘의 타겟이 되곤 합니다.

​

​

다만, 이런 경우 '버튜버', '버츄얼 아이돌'은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으니 '특정성'이 인정 되지 않아 고소가 불가능하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로 인해 '버츄얼 스트리머'들을 향한 악성 게시글의 수위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기도 했고요.

​

​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버츄얼'로 활동하는 분들은 도를 넘는 괴롭힘을 언제까지고 계속 감당해야만 하는 걸까요?

​

​

뉴로이어는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

​

결국 캐릭터 뒤에 있는 것은 '사람'입니다. 즉, 악플로 인해 고통을 받으며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므로 뉴로이어는 모두가 'NO'라고 할 때 가능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

​

그러나 국내에서는 '버츄얼' 이라는 기술과 산업이 각광받은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자료는 현저히 부족하고 고소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

​

따라서 뉴로이어는 해외의 모든 사례와 자료들을 수집하여 정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에게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버튜버'가 무엇인지, '버츄얼 스트리머'가 겪고 있는 수많은 피해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사건을 진행시키고 종국에는 처벌까지 이끌어냈고 있습니다.

​

​

2023년 패러블 개최 '이세계 페스티벌'에 직접 다녀온 뉴로이어

​

버츄얼 악플 모니터링

'버츄얼'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로펌과 함께

​

​

뉴로이어에는 악플로 인해 하루하루 고통 속에 괴로워하다 찾아와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버튜버', '버츄얼 스트리머' 뿐만 아니라 '유튜버', '인터넷 방송 스트리머', '웹소설 작가', '웹툰 작가' 분들도 정말 많으신데요.

​

​

공통점은 결국 '악플러'라고 해도 자신의 방송을 봐주고, 자신의 작품을 봐주는 사람들일텐데 고소를 진행해도 되는지. 이미 그 생각을 했다는 것만으로 죄책감을 갖고 계신 것이지요.

​

​

하지만 그렇다고 수위가 매우 높은 악플들을 마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

​

이런 연유로 저희 뉴로이어에서는 오랜 고민 끝에 '악플 모니터링' 이라는 서비스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많은 '버츄얼 유튜버', '버츄얼 MCN'과 계약을 하였고, SNS와 커뮤니티에 작성되는 악성 게시글 또는 댓글을 모니터링하여 도가 지나친 악플들은 직접 삭제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보고를 통해 집요하고 반복적인 괴롭힘을 일삼는 악플러들은 고소하여 처벌까지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

​

이 모든 것은 결국 '버츄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로펌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

​

뉴로이어는 언제나 '버츄얼'로 활동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더 나은 환경 속에서 편안한 방송을 하실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

​

​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입니다.

​

​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가 초동 100만 장이라는 기록을 이룩해 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뉴로이어는 나날이 발전하는 '버추얼'의 시대를 경이롭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

​

하지만 이렇게 놀라운 성과 뒤에는 지나친 명예훼손과 모욕적인 글들로 인해 고통받는 '버츄얼' 크리에이터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버튜버, 버츄얼 아이돌,버츄얼 아티스트라고 해서 이러한 고통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

많은 분들이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성' 인정이 어렵다고 생각해 법적 대응을 망설이시곤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번 저희 성공 사례에서 보듯이 버튜버라고 악플 고소가 꼭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

​

실제로, 최근 진행 중인 사건에서 얼굴을 공개한 적이 없는 버튜버의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어, 악플러에 대한 영장이 집행되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는 그동안 법적 대응을 망설이셨던 많은 버츄얼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매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악성 댓글과 괴롭힘에 무력감을 느끼며 혼자 감당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

혹시 지나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글들로 인해 괴로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가 아니더라도 꼭 신뢰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법적인 도움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으며, 여러분이 안전하고 편안한 활동을 이어나가는 데 중요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

​

물론, 이 칼럼을 읽으신 후 뉴로이어에 신뢰가 생기셨거나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아래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를 믿고 연락 주시는 만큼, 그 신뢰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드리겠습니다.

​

​

그럼 저희는 다시 유익한 정보와 도움되는 법률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