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지급정지? #보이스피싱 #사기](/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334687438dca9075d57fc-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지급정지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을 클릭하셨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지급 정지 제도는 보이스피싱 및 온라인 금융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빠르게 피해 금액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까지 시행되었다면 아마 곧 경찰 조사 연락을 받게 될텐데요.
어쩌면 이미 보이스피싱 혐의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처벌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기죄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설령 사기죄까지 이어지지 않고,
대포통장 개설/제공 등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만 받게 될지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실무에 앞장서서 대응하고 있는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전기통신금융사기 지급정지까지 이루어졌다면 아무리 몰랐다고 해도 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미필적 고의성까지 인정하고 처벌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에,
조금이라도 범죄로 사용될 정황이 있었다면 최소한 사기 방조죄 혐의라도 적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상황이라면 조금은 억울하더라도 구체적인 "보이스피싱 선처 전략"을 각 상황에 맞게 모색하여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형사 사건은 골든 타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경찰 조사에 제대로 된 대응이 이루어져야,
최선의 선처로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상황은 막을 수 있는 것이지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단 한 번의 실수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암울한 미래를 보내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하여 아래 저희가 실제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보이스피싱 선처 대응 전략>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으로 최선의 선처(기소유예 혹은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지급정지
로펌이 정리한 최선의 선처 전략 <필독>
일반적으로 지급정지가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거쳐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계좌를 빌려주거나 판매한 경우,
알바로 고용되어 현금 인출, 전달한 경우,
수익금을 운반하거나 세탁한 경우,
다양한 상황에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데요.
사건을 보면 대게 직접 보이스피싱을 실행하지 않았으나, 금융 사기 조직의 일부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여러분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90% 이상은 가담자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아무리 몰랐다고 할지라도,
다시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수상한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이런 경우는
개인별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
전기통신금융사기 지급정지
을 따로 모색하여 경찰 조사부터 완벽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렇다면 개인별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하나 말씀드리면,
형법에는 '양형 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양형 기준은 공정하고 일관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판사가 처벌을 내릴 때 참고하는 기준인데요.
때문에 같은 보이스피싱 사건이라도 범죄의 경중, 피고인의 상황,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처벌 결과가 달라지곤 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개개인마다 상 황이 다릅니다.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에 어떻게 연루되었는지,
초범인지,
피해 변제 및 합의를 했는지,
강요/협박에 의해 가담한 게 된 것은 아닌지,
반성 및 수사에 협조하였는지,
등 이러한 디테일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개개인별 선처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차이는 결국 선처의 정도를 바꾸게 되는 것이지요.
때문에 각 상황에 맞는 개인별 선처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선처 전략을 모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오늘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지급정지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도움을 받는다면 아무리 보이스피싱이라도 기소유예 혹은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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