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과태료가 형사 처벌로? #개인정보보호법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

​

저희는 담당 변호사의 1:1 맞춤 조력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끈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태료를 알아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이 글을 클릭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

​

아마 현재 개인정보호보법 위반을 한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

​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

​

개인정보호보법 위반 과태료만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

물론 대게 개인정보보호법 사건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면 최대 3,000만 원 선에서 끝납니다.

​

​

(사안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만,

최대 1,000~ 3,000만 원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

​

그러나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상황에서 '이것'이 입증된다면..

결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태료보다 훨씬 강한 형사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

​

위반 행위에 따라 다릅니다만,

실제 최대 10년의 징역형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

​

저희가 고소 방어뿐만 아니라 고소 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는 입장에서

실제 형사 처벌까지 이끌어 '전과자'라는 꼬리표까지 남게 한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요.

​

​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일지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

​

반대로 이것만 부정한다면,

단순 과태료로 끝나고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

​

그리하여 지금부터 형사처벌을 좌우하는 '이것'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

실제 저희가 의뢰인분들의 방어를 도와드릴 때 사용하는 법리까지 담았으니,

​

​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태료

형사 처벌을 좌우하는 '이것'

​

​

이것은 바로 '고의성'입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고의성 혹은 과실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

​

과실로 사건이 마무리된다면 과태료 정도로 사건이 마무리되고 형사적 처벌까지 피할 수 있는데요.

​

​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고의성이 없었던 행위임을 입증하여 감경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

​

예를 들어볼까요?

​

​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나 사측에서 방화벽, 암호화, 접근 통제 등의 기본적인 보완 조치로 최선을 다했다면 어떨까요?

​

​

이런 경우 사후 조치를 통해 보완을 하려 했으나 유출된 부분으로 고의성이 인정되었다고 보고 있진 않습니다.

​

​

​

물론 이외에도 업무상 과실, 외부 해커의 공격으로 인한 사고, 개인정보 유출 후 즉시 신고 조치 등의 경우에서는 과실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태료 처분으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

​

하지만 모든 케이스가 이렇게 과실을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명료하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

​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고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은폐한 행위..

​

동의한 범위 이외에 개인정보를 활용한 행위..

​

​

사실 과실보다는 고의성에 가까운 행위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

​

특히나 대한민국은 미필적 고의에 따른 책임까지 형사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

​

일부로 유출한 내용은 아니나,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지요.

​

​

실제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아무리 여러분이 '몰랐다, 그러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최소 미필적 고의성이 의심된다면 형사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

​

그러니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사건화되었다면,

'미필적 고의 혹은 고의성'이 없다는 부분을 입증할 전략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

오늘 저희가 준비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태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

​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

​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사건을 방어하여 형사 책임을 피하기는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

​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형사적 책임을 피할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