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벌금 감경 성공 사례 

1. 요약

1.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가 불발된 상황에서 약식명령(벌금형)을 받았습니다.

2.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벌금형 액수를 낮췄습니다.

2. 사건내용

30대 남성 의뢰인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전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연락하거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범죄 행위를 한 사안

3. 진행사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스토킹행위가 살인, 상해 등 강력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사기관,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 스토킹범죄는 다양한 이유에 의해 발생하기는 하나, 대부분은 결별한 전 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이고, 본 사안의 의뢰인 역시 전 연인을 대상으로 스토킹범죄를 한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문은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건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의뢰인의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문은 이후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이전까지는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결과

의뢰인은 당초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나왔고, 이후 정식재판 청구를 통하여 2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