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_연인 필로폰 주사 투약 혐의 방어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0대 여성으로, 남자친구가 구해온 필로폰을 함께 모텔방에서 주사 투약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권유로 호기심에 필로폰을 처음 투약하게 되었으며, 이후 남자친구와 함께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마약류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은 의뢰인이 남자친구의 권유로 필로폰을 처음 투약하게 되었다는 점과 범행 이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점입니다. 필로폰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강력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주사 투약 방식은 중독성이 더욱 강하고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남자친구의 영향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마약류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초범인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자발적으로 마약류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 하에 마약류 중독 치료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였고, 정기적인 소변검사를 통해 마약류를 더 이상 투약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적용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소년법 제49조의3(조건부 기소유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선도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로, 의뢰인의 경우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