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전문] 보증금반환 성공사례 

📌 보증금반환 성공사례

[개요]

의뢰인은 정육과 판매를 주제로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상권 분석 후 적당한 보증금과 임대료를 가진 상가를 발견하였습니다. 2년간 해당 상가의 지하 1층을 임대하여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뒤, 3개월 간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본격적으로 한 달간의 테스트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화장실과 조리실 등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하여 임대인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1년 반 이상 지나도록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영업에 큰 차질을 겪게 되었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누수 문제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웠고, 결국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은 전액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쟁점]

• 의뢰인은 누수 문제로 임대인에게 요청하였는데 이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은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찾아와 유선종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a상권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운영하다보니 화장실 누수문제가 있었고 영업에 큰 지장을 끼쳤습니다.

고의가 아닌 이상 상권에 하자가 있으면 임대인이 이를 수리할 의무가 있으며, 하자로 인해 임대인에게 수리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1년 반동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선종 변호사는 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끝내 수리하지 않았음을 중점으로 두고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결과]

임대인은 의뢰인의 요청에 응답하지 아니하여, 영업에 큰 손실을 끼쳤습니다.

1년 반동안 아무런 답이 없었던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전액 보증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는?

부동산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변호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