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소송을 통해 건물인도 승소!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소송을 통해 건물인도 승소!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 임대, 중개 및 관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임차인 A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수개월 동안 월세와 관리비, 공과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자 A씨는 일부 연체 차임을 지급했지만, 이후에도 남은 금액과 월세 및 관리비 지급을 미루며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계약 해지 및 퇴거 요청을 했지만, A씨는 이에 대한 응답 없이 계속해서 부동산을 점유한 상태였습니다.

✅ 핵심 쟁점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A씨에게 퇴거 요청을 했지만, A씨는 미납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부동산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보냈음에도 임차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의뢰인은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더신사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면밀한 검토
사건을 철저히 분석한 결과, A씨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상태에서 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점유권 보호를 위한 가처분 신청, 부동산 인도 청구, 연체 차임 및 관리비 회수를 위한 소송 등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한 법적 보호
임차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 과정에서 실효성을 유지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 체계적인 증거 수집 및 소송 진행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A씨의 연체 사실과 부동산 점유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면밀히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발송한 내용증명, 연체 차임 계산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부동산 인도 및 연체 차임 회수
승소 판결 후 곧바로 강제 집행을 진행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았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재산을 조사해 미납된 차임과 관리비를 회수하였고, 추가적으로 지연이자까지 전액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적인 결과

더신사 법무법인의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바탕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승소한 결과, 의뢰인은 부동산을 무사히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연체된 차임과 관리비까지 전액 회수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법률적 대응과 철저한 소송 준비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보호한 사례입니다.

유선종 변호사는?

임대차,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변호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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