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안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 

죄명 : 강제추행

결과 : 기소유예

[개요]

의뢰인은 직장에서 만난 동료 여성과 친분을 쌓으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내에서 가벼운 농담과 대화로 가까워졌고, 의뢰인은 여성도 본인과 비슷한 성적 가치관을 공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여성과의 사적인 만남을 통해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이를 여성도 동의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의뢰인의 행동에 불쾌감을 느꼈고, 성적 취향이나 동의 여부에 대한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 의뢰인은 이를 강제로 해석한 결과, 결국 여성은 의뢰인을 성추행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상황을 명확히 해명하고자 저희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고, 이후 법적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쟁점]

• 의뢰인의 성적 접촉이 여성의 동의 하에 이뤄진 것인가

• 성적 접촉을 시도한 것이 성추행에 해당하는가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유선종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이 CCTV에 의해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도 유선종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법적 절차를 세심하게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에는 집행유예만을 바라던 상황에서도 변호사는 사건 해결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선처를 구하며 결국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어내어 의뢰인의 미래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범죄 법률 지원을 통해 기소유예라는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신체 접촉이 CCTV에 포착되어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해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도 처음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으나, 저희는 끝까지 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하여 기소유예라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는?

성범죄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변호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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