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집행유예,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분야 정식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중 또다시 음주교통사고… 결과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교통사고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음주교통사고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에,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잘 대응하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교통사고로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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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판결문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기 위해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기사가 잡히지 않자, A씨는 집이 근처였기 때문에 '별일이 없을 것이다'고 생각해 직접 차량을 운전해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중앙선을 살짝 넘어 상대편에서 진행하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B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A씨는 이전에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면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B씨는 A씨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교통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집행유예로 이끈 변호 전략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는 우선 B씨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 A씨와 함께 B씨에게 여러 번 연락을 하였고, 결국 B씨와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반성문, 합의서,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교통 관련 교육 이수증, 준법서약서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B씨와 합의하였고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A씨는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이 사건 이후 꾸준하게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고 스스로 교통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을 천천히 진행하여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게 하는 한편, A씨에 대한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위 내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씨에게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건, 안일한 대응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징역형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방향을 설정한 뒤, 그에 따른 여러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 음주교통사고에 대해서 초범이라고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만큼,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초기부터 더욱 더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교통사고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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